협의회/지원센터 |
|
|
|
|
|
 |
|
 |
|
|
|
 |
HOME > 협의회/지원센터 > 관리규약 |
|
|
|
|
 |
|
 |
|
| 제 1 조 |
[명칭] 본 규약은 집합건물인 지식산업센터 디지털엠파이어 관리규약이라 칭한다. |
|
| 제 2 조 |
[목적] 본 규약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6 및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제28조에 따라 수원시 영통구 덕영대로 1556번길 16(영통동) 디지털엠파이어 지식산업센터 건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제반기본지침과 입주자 및 사용자와 건물관리에 종사하는 관계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하여 건물관리자가 이 각종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각 입주자의 공동이익을 증진하고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
| 제 3 조 |
[용어 정의] 본 규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분소유자"라 함은 디지털엠파이어 구분소유권의(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소유자를 말한다.
2. "사용자"라 함은 전유부분을 점유 또는 사용하는 자로서 구분소유권을 가지지 않은자를 말한다.
3. "입주자등"이라 함은 "구분소유자" 또는 구분소유자와의 권리계약에 의거 당해 건물에 실입주한 "사용자"를 말한다.
4. "전유부분"이라 함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을 말하며, 입주자등이 실제 점유하고 있는 시설물의 내부 공간에 한 한다.
5. "공용부분"이라 함은 전유부분 이외의 건물부분 공동소유인 부대시설 및 복지시설과 그 대지와 부속물을 말하며, 특히 복도 외벽은 공용부분에 해당한다.
6. "디지털엠파이어협의회"라 함은 구분소유자들의 직접선거에서 선출된 입주자대표 (A~E동, 1,2층, 기숙사동)등으로 이루어진 대표의결기구인 관리단(관리위원회)을 말한다.
7. "입주자"라 함은 1항의 구분소유자를 말한다.
8. "관리인"이라 함은 구분소유자들의 대표자로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디지털엠파이어 관리위원회 위원장(디지털엠파이어협의회 회장)이 겸직할 수 있다.
9. "건물관리자"라 함은 디지털엠파이어협의회장 또는 디지털엠파이어협의회장이 업무를 위임한 지원센터장 또는 건물 관리사무소장을 말한다. |
|
| 제 4 조 |
[규약 대상물의 범위] 이 규약의 대상물은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980-3 번지 소재 "디지털엠파이어"의 일체를 말한다.[별표 1] |
|
| 제 5 조 |
[관리기구] 1. 구분소유자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구분소유자로 구성된 디지털엠파이어협의회와 건물관리자를 둔다.
2. 디지털엠파이어협의회와 건물관리자는 동 지식산업센터 내에 둔다.
3. 디지털엠파이어협의회는 의결기구로서 이 규약에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고 건물관리자의 업무를 감독할 책임을 지며, 건물관리자는 집행기구로서 관계법령 및 이 규약과 디지털엠파이어협의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따라 관리할 책임을 진다.
4. 건물관리자는 위탁관리인 경우 위탁관리업체 또는 위탁관리업체가 임명한 건물관리 책임자가 되고, 자치관리인 경우에는 협의회장이 건물관리자가 된다. 단, 자치관리인 경우 협의회장은 건물관리에 관한 일부업무를 지원센터장 또는 위탁관리업체에 위임하여 관리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발생하는 관리책임은 위임받은자가 지도록 한다.
5. 관리인은 관리위원회(디지털엠파이어협의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될 수 있다.
6. 관리위원은 관리인으로 출마할 수 있다.
7. 입주자등의 공동 이익을 위한 한시적 임시 위원회를 디지털엠파이어협의회 하부 조직으로 구성할 수 있고, 필요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
|
| 제 6 조 |
[준수의무] 1. 구분소유자와 사용자는 원활한 관리운영을 위하여 관계법령 규약과 이에 따른 제반규정(이하 "관계규정")을 성실히 준수할 의무를 진다.
2. 구분소유자는 그의 소유인 전유부분의 사용자에 대하여 그의 책임 하에 관계규정을 준수토록 하여야 한다.
3. 입주자등은 디지털엠파이어협의회에서 정한 규정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를 갖는다. |
|
| 제 7 조 |
[규약의 효력] 1. 본 규약은 구분소유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
|
|
|
 |
|
| 제 8 조 |
[입주자등의 자격 등] 1. 입주자의 자격은 구분소유권을 취득한 때에 발생하고, 그 소유권을 상실한 때에 소멸 한다.
2. 새로이 입주자등의 자격을 취득하거나 상실한 자는 그 사실을 즉시 건물관리자에 신고 하여야 하며 통보를 하지 않아서 발생되는 제반 불이익은 당사자가 책임을 진다.
3. 입주자등의 자격을 상실한 자는 입주자 공동재산 및 자산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상실 하고 관리규약 또는 관계법령에 의거 이미 납부한 특별수선충당금 및 제 적립금 등에 대해 반환 청구할 수 없다. |
|
| 제 9 조 |
[입주자등의 권리] 1. 구분소유자의 권리는 관계법령 및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전유부분을 관계법령에서 정한 적합한 용도 및 목적으로 사용하는 권리
나. 공용부분을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는 권리
다. 동대표자를 선출할 수 있는 선거권
라. 디지털엠파이어협의회의 임원이 될 수 있는 피선거권
마. 관계규정의 제정, 개정 등에 대한 의결권
바. 관리업무에 관한 의견을 디지털엠파이어협의회에 진술할 수 있는 권리
사. 기타 공동 관리에 준하는 권리
2. 사용자는 제 1항의 각 호의 권리 중 "라"호의 권리를 행사 할 수 없고,"다", "마", "바"호의 권리에 대해 그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구분소유자와 점유자가 달리 정하여 협의회에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구분소유자의 권리·의무에 특별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하기 위한 집회인 경우에는 점유자는 사전에 구분소유자에게 의결권 행사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
|
| 제 10 조 |
[의결권 행사] 1. 구분소유자는 자기가 소유한 지분에 따라 그 의결권을 갖는다. 이는 A ~ E동, 기숙사, 1,2층 등에 해당된다.
2. 의결권 산정방식
가. A ~ E 동 : 호실별 1표
나. 기 숙 사 : 호실별 1표
다. 1층, 2층 : 호실별 1표
- 의결권 행사시 받은 표에 소유한 지분을 곱한 값을 건물 전체의 면적(47,986.84평)으로 나누워서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하여 의결권의 순위를 정한다.
단, 관계법률에서 정한 특별한 변경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면적비율을 적용하지 않고 단순 의결표수만을 적용할 수 있다.
예) 의결권 지분 산정
▷ A ~ E동 80표
· 67.85평 X 80표 = 5,428평/건물연면적(47,986.84평) = 0.1131 ≒ 11.3%
▷ 1,2층 100표
· 20평 X 100표 = 2,000평/건물연면적(47,986.84평) = 0.042 ≒ 4.2%
※ 따라서 의결권은 A ~ E동에서 80표를 받은 자가 의결권을 7% 더 행사할 수 있다.
3. 하나의 전유부분을 2인 이상이 공유하는 경우에는 의결권을 행사할 1인을 선임하여 미리 건물관리자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4. <삭제>
5. 투표권 위임은 구분소유자가 개인은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 법인은 대표자 및 대표자가 위임한 임원에게만 가능함.(단, 임차인에게도 투표권 위임은 가능하나 구분소유자와 점유자가 달리 정하여 협의회에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구분소유자의 권리·의무에 특별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하기 위한 집회인 경우에는 점유자는 사전에 구분소유자에게 의결권 행사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함.) |
|
| 제 11 조 |
[입주자등의 의무] 1. 입주자등은 공동생활을 함에 있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등 입주자 공동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입주자등은 재산가치의 보전과 공동생활의 향상을 위하여 제반시설을 선량하게 사용, 보전 유지할 의무가 있다.
3. 입주자등은 공동시설 등의 유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관리비 및 특별수선충당금을 매월 부담하여야 한다.
4. 구분소유자가 그의 소유인 전유부분을 제3자에게 대여한 경우에는 제3항의 납부의무는 구분소유자와 사용자에게 있다.
5. 입주자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공동시설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이하 "공동시설"이라한다.)을 개축, 증축 또는 신축하는 행위
나. 공동시설 등을 사업계획에 따라 승인받은 용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다. 공동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파손 또는 훼손하거나 당해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는 행위
라. 기타 공동시설과 그 부대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
마. 지식산업센터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게 사용하거나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지식산업센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임대하는 행위
6. 입주자등은 지원센터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제5항 각 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전유부분의 구조물을 증설, 제거, 개량, 파손 하는 행위
나. 공용부분을(계단, 복도, 광장, 옥상 등) 무단으로 점용하거나 물건을 장기간 적재 하여 통행에 방해를 주는 행위
다. 지정게시판 이외의 장소에 광고물 또는 표지물을 설치, 부착하는 행위
라. 전유부분 외부에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
마. 건축물의 건축허가시의 설계도면에 정하여진 적재하중 등을 초과하는 중량물 또는 진동 발생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
바. 소음, 진동, 악취, 분진, 폐수를 발생시켜 타 입주자등에 피해를 주는 행위
사. 기타 공동생활에 피해를 주는 행위
7. 건물관리자는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대한 동의를 하는 때에는 다음 절차를 따른다.
가. 공동설비의 신축, 증축, 개축은 구분소유자 4분의 3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한다.
나. 공동부분에 장기간 물건 등을 적재할 경우에는 통행 및 타 입주자등에 피해를 주지 않는 조건으로 관련 법률에 위배되지 않고 해당 층 3/4 이상의 동의가 있을 때 층 자치권을 인정하되 해당 층 합의가 없을 경우 디지털엠파이어협의회의 재가를 득하여야 한다.
다. 지정 게시판 이외의 장소에 광고물 또는 표지물 설치 및 부착은 디지털엠파이어협의회의 결의를 얻어야 한다.
라. 기타사항은 입주자등의 피해를 주지 않아도 해당 층 공용부분에 대해서는 층 3/4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전체 공용부분에 대해서는 건물관리자의 승인을 득하 여야 한다.
8. 입주자등은 건물관리자가 건물을 점검하거나 보수하기 위하여 전유부분 출입을 요구할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없다.
9. 건물관리자는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유부분에 출입하고자 할 경우 입주자 등에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라 판단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0. 입주자등은 디지털엠파이어협의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필히 준수하여야 한다.
11. 입주자등은 본 규약에 의한 조직 이외의 다른 조직을 결성하거나 이에 참가하여 제2조의 목적 달성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
| 제 12 조 |
[입주자등의 의무 위반 등에 대한 조치 및 제재규정] 1. 입주자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공용 및 전유부분 및 시설물 등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을 회복하거나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또한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 제11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을 거부한 입주자등은 그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3. 입주자등이 제11조 제5항, 제6항 및 제7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건물관리자는 1차 시정명령을 하고 1차 시정명령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 디지털엠파이어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단전, 단수 및 상품 반출입금지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단 1차 시정명령 기한을 15일 이내로 한다.
4. 입주자등은 제11조 제10항, 제11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를 전 입주자등에 공지하며 건물관리자가 시정명령 후 이를 거부할 시에는 제12조 제3항에 준하여 처리 한다.
5. 입주자등은 입주자등의 의무사항을 위반하여 건물관리자의 상기조치에 대하여 민,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
6. 건축물의 건축 허가시의 설계도면에 정하여진 적재하중 및 설계하중 등을 초과하는 중량물 또는 환경(소음, 분진, 진동, 악취 등) 문제와 관련하여 다른 입주자등으로부터 민원 및 소송이 제기될 경우 입주자등이 해결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민, 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입주 당사자에게 있으며 적재하중 및 설계하중을 초과 시 공인된 안전관리 업체의 안전진단서를 건물관리자에게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
7. 입주자등이 소유 또는 점유하는 전유부분의 시설 등에서 누수·누출 등으로 다른 입주자등의 시설 또는 공용부분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원상회복을 위한 관리주체의 업무수행에 협조하고 이에 따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 제 13 조 |
[의결] 1. 다음 사항은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 동 대표 선출
다만 과반수 이상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최다 득표자 순위로 선출하고, 각 동별 입후보자가 선출인원 이하일 경우에는 무투표 당선 예고를 한 후 해당 구분소유자 중 추천인의 배수(10명 이상)이상 이의가 없을 경우에는 당선자로 인정한다.
나. 선거관리에 필요한 제규정
다.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 사용 금지 청구
2. 다음 사항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9조에 따른다.
가. 관리규약의 제정, 변경 또는 폐지(제29조)
나. 대지 및 공유부분의 변경 또는 처분(제15조)
다. 공유시설의 신축, 개축, 증축(제15조)
3. 입주자의 의결은 관리단집회의 결의를 원칙으로 하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단, 관리규약 변경 신고사항(중요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디지털엠파이어협의회 구성원의 3/4 이상 찬성 후 30일 이상 공고를 하고 구분소유주의 1/5 이상 서면으로 반대가 없을 경우 변경 시행할 수 있다.
4. 입주자의 의결에 관한 서류는 건물관리자가 보관한다. |
|
| 제 14 조 |
[관리의무의 승계] 1. 의결한 사항은 입주자등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해서도 그 효력이 미친다.
2. 건물관리자는 입주자등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해서도 관리비, 사용료 등의 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디지털엠파이어협의회 및 건물관리자가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공용부분의 수선을 위하여 진 채무는 관리비 부담비율에 따라 구분소유자가 변제할 책임을 진다.
4. 체납된 관리비 등은 입주자등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
| 제 15 조 |
[화재 보험 및 주차배상책임 보험] 입주자등은 건물관리자가 입주자를 대리하여 다음 업무를 하는 것을 승인한다.
1.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 가입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화재보험 및 공용부분 영업배상책임보험, 주차배상책임보험 등의 계약체결(보험료는 입주자등이 부담한다.)
2. 보험증권의 보관, 청구대행, 납부대행 및 제반업무
3. 주차배상책임보험은 주차장 사용과 동시에 가입해야 하지만 주차장의 유료화 단계에서 가입하기로 한다. |
|
|
|
 |
|
| 제 16 조 |
[디지털엠파이어협의회] 1. 당 지식산업센터의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되면 입주자 대표를 선출하여 건물 및 대지와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디지털엠파이어협의회를 구성한다.
2. 차기 입주자대표의 선출은 임기만료 60일 이전에 선거관리위원회(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을 경우 관리인)의 입주자 대표 선출공고 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 투표에 의하여 임기만료 30일 이전까지 선출하여야 한다.
3. 디지털엠파이어협의회 구성원이 구분소유자의 자격을 상실한 때에 그 자격이 상실된다.
4. 디지털엠파이어협의회 구성원이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디지털엠파이어협의회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 또는 제10조 5항과 같이 개인은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 법인은 대표자 및 대표자가 위임한 임원을 대리인으로 지명하여 의결권을 행사 할 수 있다.
5. 디지털엠파이어협의회 임원이 제16조 제6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될 때에는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제명할 수 있다.
6. 디지털엠파이어협의회가 입주자등에게 지대한 손실을 끼쳤거나 불신 등으로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요구 및 동의로 디지털엠파이어협의회의 해체를 요구할 경우에는 디지털엠파이어협의회는 해체되며 제16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디지털엠파이어협의회를 재구성하여야 한다.
7. 디지털엠파이어협의회의 원활한 업무수행 및 건물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운영비, 회의 참석수당, 직책수당, 실비 보전 성격의 수당, 대외협력 활동비 등의 비용은 관리단집회(또는 서면결의)에서 승인된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비로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그 지급기준 및 금액 등 세부사항은 별도의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
|
| 제 17 조 |
[디지털엠파이어협의회의 구성] 1. 디지털엠파이어협의회는 구분소유자가 선출한 입주자대표(동대표) 총 12~18명(A,B동 각 3명 이내, C,D,E동 각 2명 이내와 기숙사동, 1층, 2층 각 2명 이내)으로 회장, 부회장, 감사, 총무, 이사를 임원으로 둔다.
2. 디지털엠파이어협의회의 주요임원은 회장, 부회장, 감사, 총무로 하며, 구분소유자가 직접 선출한 동대표의 투표(간접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가. 회장 : 1명
나. 부회장 : 2 ~ 3명(부회장중 수석부회장 선임)
다. 감사 : 2 ~ 3명
라. 총무 : 0 ~ 1명
마. 이사 : 4 ~ 13명
바. 합계 : 12 ~ 18명
3. 디지털엠파이어협의회 구성 방법 및 구성원 수는 총회에서 변경할 수 있다.
4. 디지털엠파이어협의회 임원의 임기는 2년이고, 회장은 1회 중임, 동대표는 2회 중임 할 수 있다. 중임 제한에도 불구하고, 2회 이상의 선출공고에도 후보자가 없거나 최소 구성원수(12명)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운영규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중임 제한을 받은자도 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다.
5. 디지털엠파이어협의회 임원은 디지털엠파이어협의회 구성원의 자격을 상실한 때에 그 자격이 상실되며, 제17조 제7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다.
6. 디지털엠파이어협의회 임원의 궐위가 있는 경우에는 궐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시 선출공고를 실시하고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다만, 잔임 기간이 180일 미만인 경우에는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7. 디지털엠파이어협의회 임원의 해임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및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이 관리규약을 위배하여 업무를 집행하거나 관리에 관하여 건물관리자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때
나. 디지털엠파이어협의회 임원으로서 심히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의 과반수 이상의 제명요구 또는 동의가 있을 때
다. 특별한 사유 없이 정기회의에 3회 이상 불참한 때 : 최근 6개월 이내
단, 특별한 사유란 사전에 위임장 제출 후 협의회장이 인정한 경우에 한함.
8.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디지털엠파이어협의회 입주자 대표가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한다.
가. 당 지식산업센터의 구분소유자가 아닌 자
나. 입주한지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자(최초 입주의 경우 제외)
다.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선고를 받아 공민권이 박탈된 자로서 복권되지 않은 자
라. 입주자의 발전에 지장을 초래한 자
마. 그 밖에 디지털엠파이어협의회 선거관리규정 또는 윤리규정으로 정하는 사람
9. 전임 회장은 차기 회장단에서 상임고문으로 추대할 수 있다.
10. 외부 각계 원로 또는 기관장을 자문위원으로 둘 수 있다.
11. F동(기숙사)의 경우는 A동 내지 E동을 소유하면서 동시에 F동(기숙사)을 소유하고 F동(기숙사)을 실제 기숙사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자 중에서 동대표 후보 접수마감 일 현재 6개월 이상 A동 내지 E동에서 사업을 직접 영위하고 있는 자로 한다.
단, 최초 입주자대표 선출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 동대표(디지털엠파이어협의회) 선출공고를 2회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소 정원 (12명) 미달 시 자격요건을 완화하여 공고를 시행할 수 있다. |
|
| 제 18 조 |
[디지털엠파이어협의회 주요임원 선출] 1. 입주자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 전유부분에 사업장이 되어 있고 동대표 후보 접수 마감일 현재 6개월 이상 사업을 직접 영위하고 있는 자로 한다. 단, 최초 입주자 대표위원 선출 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선출은 과반수 이상 득표로 하되 미달 시 재선거를 해야 한다. 단, 재선거 후에도 과반수가 미달되었을 경우에는 다 득표자를 대표로 선출한다.
3. 디지털엠파이어협의회의 주요임원은 회장, 부회장, 감사, 총무로 하며, 구분소유자가 직접 선출한 동대표의 투표(간접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4. 회장, 수석부회장은 본인이 직접 출석하여야 하며 모든 권한을 대리인에게 위임할 수 없다.
5. 디지털엠파이어협의회의 임원은 관리인으로 출마할 수 있으며, 관리인은 디지털엠파이어협의회 임원 중에서 호선할 수 있다.
6. 디지털엠파이어협의회의 회장이 관리인을 겸직할 수 있다. |
|
| 제 19 조 |
[디지털엠파이어협의회 의결사항] 1.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디지털엠파이어협의회 의결을 거쳐야 하며, 그 의결은 디지털엠파이어협의회 재적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가. 관리규약 개정안의 제안
나. 회계감사
다. 중요한 공사용역 등의 발주
라. 관리업체 관리에 필요한 제규정의 제정 및 개정
마. 제11조 제7항 다호의 상정(안) 의결
바. 부대시설 등의 사용료 기준 및 그 부과 방법의 결정 또는 변경
사. 건물관리자 내의 전기, 상하수도, 주차장, GAS설비 및 냉, 난방시설 등의 유지운영에 관한 구체적 기준
아. 공용부분의 수선 및 개량 등 공용부분 관리에 관한 사항
자. 입주자등 상호간에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의 조정
차. 관리비 예산의 확정, 사용료의 기준, 결산처리
카. 관리규약 위반자 및 공동생활의 질서문란에 대한 조치
타. 기타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사항
2. 디지털엠파이어협의회는 그 회의에서 의결한 사항과 관리비의 부과내역 및 입주자등의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등 중요업무의 추진상황을 지체 없이 입주자등에 통지하거나 공시하여야 한다. |
|
| 제 20 조 |
[디지털엠파이어협의회 회의] 1. 디지털엠파이어협의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2. 정기회의는 매월 1회 일정한 시기에 디지털엠파이어협의회 결정에 의해 회장이 소집한다.(단, 디지털엠파이어협의회 의결로 변경할 수 있다.)
3.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가. 감사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 소집을 요구한 때
나. 운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다.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4. 디지털엠파이어협의회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건물관리자에게 보관하게 하고 입주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디지털엠파이어협의회는 회장단을 포함한 운영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한다.
단, 참석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2항에 의거 직접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해당 동대표가 해당 동 구분소유주의 의결권을 대리하여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본다. 대리참석할 경우에는 법인인 경우 대표자가 위임한 임원이거나 개인일 경우에는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에 한하며, 참석자와 대표자가가 다른 경우 참석자가 모든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대표자를 대신한 것으로 한다. |
|
| 제 21 조 |
[관리단 집회(관리단 총회)] 1. 관리단 총회는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하며 디지털엠파이어협의회장이 의장이 된다.
2. 관리단 총회는 매년 1회 일정한 시기에 회장이 소집한다.(단,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로 대체 할 수 있다.)
3. 총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소집기일 7일 전에 총회의 목적, 일시 및 장소를 구분 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하거나 공시하여야 한다.
4. 총회는 구분소유자 의결권의 과반수(서면 또는 대리인 참석은 포함한다.)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단, 정기총회에 상정된 심의 안건이 없는 경우에는 생략하거나 보고회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5. 구분소유자가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관리단 총회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 또는 대리인을 지명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단,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2항에 의거 미참석한 해당 동 구분소유주의 의결권은 직접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각 동대표에게 위임한 것으로 본다. 대리참석할 경우에는 법인인 경우 대표자가 위임한 임원이거나 개인일 경우에는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에 한하며, 참석자와 대표자가가 다른 경우 참석자가 모든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대표자를 대신한 것으로 한다.
6. 임시총회는 구분소유자 1/5 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소집할 수 있다. |
|
| 제 22 조 |
[임원의 의무] 1. 회장은 디지털엠파이어협의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건물관리자의 업무를 지도, 감독한다.
2. 총무는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부재 시에는 권한을 위임받은 수석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감사는 건물관리자의 관리비, 사용료 및 제반비용의 부과, 징수, 지출 등 회계업무와 관리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하고 그 결과를 디지털엠파이어협의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건물관리자의 업무진행상 부당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회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4. 각 임원의 직무는 별도 디지털엠파이어협의회 의결에 따른다. |
|
| 제 23 조 |
[임원의 책임 등] 임원은 제반관계 규정과 디지털엠파이어협의회의 결의를 준수하고 입주자를 위하여 맡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의무를 진다. |
|
| 제 24 조 |
[임원의 사임] 임원은 제16조 제3항 이외의 사유로 인한 사임은 디지털엠파이어협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
|
|
 |
|
| 제 25 조 |
[위탁관리] 1. 디지털엠파이어협의회 구성원의 4분의 3 이상 찬성 시 관리방법을 변경할 수 있으며, 관리방법을 위탁관리로 결정한 경우 관리업체 선정은 디지털엠파이어협의회 과반수 이상 찬성 후 15일 이상 공고를 하고 구분소유자의 5분의 1 이상 반대가 없을 경우 확정한다.
2. 관리업체를 선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야 한다.
가. 신용도
나. 관리 실적
다. 납입자본금과 부채
라. 보유기술인력 및 장비
마. 건물의 관리계획
바. 기타 필요한 사항
3. 회장이 관리업체와 위탁관리 계약을 체결한다.
4. 위탁관리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하되 디지털엠파이어협의회 승인이 있을 경우 1년 연장될 수 있다. 단, 위탁관리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한 내에도 디지털엠파이어협의회에서 임의 해약 조치할 수 있다. |
|
| 제 25-1 조 |
[자치관리 및 구분관리] 1. 관리방법이 자치관리인 경우 지원센터를 두고 총괄 관리하도록 한다.
2. 원활한 건물관리를 위하여 '지원센터 운영 규정(별표13)'을 별도로 제정, 운영한다.
3. 운영상 필요한 경우 부문별 우수전문업체를 선정하여 일부 위탁관리를 할 수 있다. 일부 위탁인 경우 디지털엠파이어협의회 구성원의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관리업체를 선정한다.
4. 구분소유주 3/4 이상 동의가 있을 경우 건물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업무시설과 지원시설 별도 구분관리를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구분관리위원 구성 및 세부 사항은 디지털엠파이어협의회 구성원의 2/3 이상 찬성으로 '구분관리 운영규정'을 별도로 제정, 운영하도록 한다. |
|
| 제 26 조 |
[건물관리자의 의무 및 책임] 1. 건물관리자는 관계규정과 디지털엠파이어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따라 건물을 관리할 의무를 진다.
2. 건물관리자의 대표자와 그 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입주자등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건물관리자의 지원센터장(관리소장)은 일반관리 업무와 회계업무 전반에 걸쳐 디지털엠파이어협의회 회장에게 사전 결재를 받도록 하며, 회장 부재 시는 권한을 위임받은 수석부회장에게 결재를 받도록 한다.
4. 일정규모 이하의 회계전표와 업무처리는 총회가 승인한 관리규약 및 대표회의가 별도의 규정으로 명시한 사항일 때 지원센터장의 전결로 처리할 수 있다. |
|
| 제 27 조 |
[건물관리자의 업무] 1. 건물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가. 공용부분과 그 부대시설의 유지, 보수, 보전, 점검 및 안전관리 계획의 수립
나. 건물 내외의 경비, 청소, 쓰레기 수거 및 소독
다. 관리비 및 사용료의 징수, 예치, 사용과 부담금의 납부대행
라. 규약으로 정한 사항 및 디지털엠파이어협의회에서 결정한 사항의 집행
마. 장기수선계획의 수립,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 적립 및 사용
바. 관리업무의 홍보 및 공용 시설물의 사용방법에 대한 지도 계몽
사. 공용부분에 대한 건물 내외의 무단 점유 행위의 방지
아. 건물 내의 안전사고 및 도난사고에 대한 적절한 대응 조치의 강구
자. 건물관리자는 각 호의 업무를 행함에 있어서 전유부분의 교체 비용은 입주자등이 부담하여야 한다.
1) 입주자내 형광등, 안정기, 수도계량기, 전기계량기, 분전반차단기, 시스템 박스 내 콘센트, 배선기구, 천정텍스 등의 교체비용
2) 호실 안내사인 작업 비용 등
2. 건물관리자는 월별로 관리비 및 사용료 그리고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 사용, 보관, 예치 등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여 이를 그 증빙자료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
|
| 제 28 조 |
[건물관리자의 재정 보증] 1. 지원센터장(관리소장)은 보험사의 5,000만원이상 신원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2. 회계직원은 보험사의 5,000만원이상 신원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
|
|
 |
|
| 제 29 조 |
[회계처리의 일반원칙] 1. 건물관리자는 관계규정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과 회계 관습에 따라 회계 처리를 하여야 한다.
2. 건물관리자는 관리비 이외의 실비로 청구되는 제 비용에 대해서는 입주자등에게 그 내역을 첨부하여야 한다. |
|
| 제 30 조 |
[회계연도]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
| 제 31 조 |
[관리비등] 1. 관리비등은 다음 각 호 비목의 월별금액(1일부터 말일까지)의 합계액으로 하고 그 구성내역 및 산정 방법은 규정 및 (별표2)에 의하되 입주자별 부담액 산정 방법은 사용자 부담원칙 및 공평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가. 일반관리비
나. 경비비
다. 청소비
라. 소독비
마. 승강기유지비
바. 수선유지비
사. 냉, 난방비
아. 급탕비
자. 전기료
차. 수도료
카. 기타
2. 건물관리자는 디지털엠파이어협의회에서 지정하는 시설의 사용료를 당해 시설의 사용자에게 따로 부과할 수 있다.
3. 건물관리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제1항의 관리비와 구분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
|
| 제 32 조 |
[관리비등의 수납] 1. 관리비등은 제수납금의 납부 고지서를 각 입주자등에게 비목별 금액 납부기한 및 납부 장소 등을 명시하여 납기일 7일 전에 통보(전달)하여야 한다.
2. 관리비등 제수납금의 납부기한은 매월 20일로 하되 납기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익일로 한다.
3. 관리비등 제수납금의 수납은 디지털엠파이어협의회에서 지정하는 금융기관에서 수납함을 원칙으로 한다.
4. 연체된 관리비 등의 일부가 납부된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먼저 도래한 월분부터, 같은 월분안에서는 세대별 사용량에 따라 부과되는 전기료·수도료·지역난방사용료 등 개별 사용료를 우선 변제충당하고, 잔여 납부금액은 공동관리비 등 공용부분의 관리에 소요되는 관리비에 충당한다.
5. 제4항에 따른 개별 사용료를 모두 변제한 후에도 납부금액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공동관리비, 기타 관리비 등, 연체료의 순으로 충당한다. |
|
| 제 33 조 |
[선수관리비] 1. 입주자가 납부한 선수관리비는 당 건물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사용한다.
2. 선수관리비는 운용 중 입주자가 변경되는 경우(매도로 인하여 소유권이 변경되는 것을 말한다.) 매도자와 매수자간에 그 권리를 승계하여야 한다. 다만, 매도자와 매수자가 서로 승계를 하지 않고 건물관리자에게 선수관리비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매수자가 건물관리자에게 선수관리비를 납입한 후에 매도자에게 반환할 수 있다.
3. 선수관리비는 평당 10,000원으로 한다.
4. 선수관리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입주자에 대한 조치는 제35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5. 선수관리비는 재건축등의 사유로 입주자가 해산할 경우 해산 당시의 소유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
|
| 제 34 조 |
[연체료 등] 1. 관리비 납부기일 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체료를 부과 징수한다. 연체요율은 (별표3)과 같다. 다만 연 15%를 초과할 수 없다.
2. 관리비 장기 연체(2개월 이상)시 디지털엠파이어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전기, 수도 등의 공급을 중단하거나 제한할 수 있으며 압류, 가압류 등 법적조치를 할 수 있다.
3. 입주자등은 건물관리자에 제2항의 조치로 인한 손해배상 및 민, 형사상 책임 등 어떠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 |
|
| 제 35 조 |
[관리비 등의 체납자에 대한 조치] 1. 건물관리자는 입주자등이 관리비 등을 체납한 경우 독촉장을 발부할 수 있다.
2. 건물관리자가 독촉장을 발부한 후에도 관리비에 포함된 사용료 등을 체납한 입주자등에 대하여 징수권자와 위, 수탁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서 등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가. 수도 공급 중단
나. 전기 공급 중단 등 : 전기 요금 체납 시는 전기계량기에서 배전선을 분리하는 방법 등으로 단전 조치를 할 수 있으며, 한전에 단전대행을 문서로 요청할 수 있다.
3. 건물관리자는 입주자등이 체납 관리비 등을 납부한 때에는 즉시 제2항의 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4. 건물관리자는 독촉장을 발부한 후에도 관리비 등을 체납하는 입주자등은 제소할 수 있다.
5. 전출하고자 하는 세대는 전출하는 당일까지의 관리비를 정산하여야 한다. |
|
| 제 36 조 |
[사용료 등 잡수입의 관리] 1. 관리비 이외에 디지털엠파이어협의회에서 지정하는 시설의 사용료 및 잡수입은 해당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고, 그 잔액과 잡수입은 예비비 또는 특별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2. 예비비 및 특별수선충당금 사용은 협의회 의결에 따라 건물수선비용 등으로 사용하 도록 한다.
3. 수익사업의 수익금액 중 일부를 고유목적사업비 성격의 건물 장기수선비용에 사용 할 수 있다.
4. 임시 위원회 운영비는 예비비 및 특별수선충당금 또는 관리 외 수입에서 지출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지출 내역은 디지털엠파이어협의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5. 임시 위원회는 운영비 사용내역을 디지털엠파이어협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
| 제 37 조 |
[관리비의 사용 등] 1. 관리비등은 예산에서 정하는 범위 안에서 건물관리자의 책임 하에 사용한다.
2. 건물관리자는 매월 말에 회장과 감사에게 예금통장과 장부를 제출하고, 회장과 감사는 제수납금의 장부와 대조하여야 한다. |
|
|
|
 |
|
| 제 38 조 |
[전유부분의 범위와 관리책임] 1. 전유부분은 단위 입주자등의 독립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말한다.
2. 전유부분은 입주자등의 책임과 부담으로 관리한다.
3. 기타 디지털엠파이어협의회에서 정한 부분은 건물관리자가 관리한다. |
|
| 제 39 조 |
[공용부분의 범위와 관리책임] 1. 공용부분은 전유부분을 제외한 모든 시설과 그 대지 부속물을 말한다.
2. 공용부분은 건물관리자 및 층자치관리자의 책임 하에 관리하고, 그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입주자등의 부담으로 한다.(별표4) |
|
|
|
 |
|
| 제 40 조 |
[건축물의 안전관리] 1. 건물관리자는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당 건축물의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에 명시된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시설물 점검을 전문업체에 의뢰하여야 한다.
3. 시설물 안전 점검료는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한다. |
|
| 제 41 조 |
[건축물의 하자 보수] 1. 시공사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거 주요 구조부에 대하여 하자 담보책임이 있다.
2. 제1호의 하자로 인하여 목적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때에는 입주자등은 그 멸실, 훼손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하자보수를 청구하여야 한다. |
|
|
|
 |
|
| 제 42 조 |
[장기수선계획 수립] 1. 건물관리자는 건물에 대한 연차별 수선계획(이하 "장기수선계획" 이라 한다.)을 시설별 표준 수선주기와 노후도를 감안하여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2. 건물관리자는 수립된 장기수선계획을 시설별 표준 수선주기와 노후도, 물가 등을 고려하여 2년마다 수정할 수 있다.
3.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대상물과 그 표준수선주기 및 수선률은 (별표5)와 같다. |
|
| 제 43 조 |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1. 매월 입주자별로 부담하여야 할 장기수선충당금은 제31조의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월간 장기수선충당금 부담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 한다.
장기수선 계획기간중의 수선비총액
월간입주사별 장기수선충당금 = --------------------------------- * 입주사별 분양면적
총 분양면적 * 12 * 계획기간(연)
2. 장기수선계획이 미 수립된 경우는 디지털엠파이어협의회 의결로 평당 100원이상 1,000원 이하로 산정할 수 있다. |
|
| 제 44 조 |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 1. 건물관리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계획서를 작성하여 디지털엠파이어협의회의 동의를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2. 제1항외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수선 유지비로 사용할 수 있다.
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수선 공사를 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긴급공사
나. 장기수선계획에서 정하는 수선 예정시기 이전에 수선 공사를 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다. 정기총회 또는 임시총회에서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를 승인 받은 경우 |
|
|
|
 |
|
| 제 45 조 |
[권고 및 지시 등] 1. 입주자등이 공동생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는 때에는 회장은 디지털엠파이어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입주자등에게 그 시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권고 또는 경고를 할 수 있다.
2. 입주자등이 디지털엠파이어 내에서 불법행위를 하는 때에는 회장은 디지털엠파이어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중지 또는 단전 · 단수 등 조치와 관계기관에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
| 제 46 조 |
[화물 적재 등] 1. 입주자등은 화물 및 소유물에 책임을 진다.
2. 입주자등은 화물 및 소유물을 공용 부분에 적치하여 차량의 소통을 방해하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배상 할 책임이 있다.
3. 각 층의 공용통로 및 복도 등 공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주차장 포함)에 화물을 무단으로 적치한 경우
가. 1차 시설관리소의 경고
나. 2차 7일 이내의 유예기간을 가진 후
다. 시설관리소의 임의 처분에 이의를 제기 하지 않는다.
단, 대표회의의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승낙을 득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
|
|
|
 |
|
| 제 47 조 |
[일반관리 규정] 당 건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별표6) |
|
| 제 48 조 |
[주차장의 운영] 원활한 주차 및 질서유지를 위해 "주차관리 규정"을 별도로 제정, 운영한다.(별표7) |
|
| 제 49 조 |
[1층, 2층의 운영] 1층, 2층의 번영과 영업의 활성화 및 관리를 위하여 "1층, 2층 관리 규정"을 제정, 운영한다.(별표8) |
|
| 제 50 조 |
[간판 및 부착물] 입주 입점 업체의 기업 이미지 제고, 영업 활성화, 이용 및 내방 고객의 편의를 위하여 광고물설치 관리규정을 제정, 운영한다.(별표9) |
|
| 제 51 조 |
[공용회의실 사용기준] F동 3층 회의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공용회의실 사용기준을 제정, 운영한다.(별표10) |
|
| 제 52 조 |
[인테리어 공사 시 유의사항] 세대내 인테리어 공사 시 소방법 및 디지털엠파이어 건물 내 규정사항 준수를 위하여 인테리어 공사 시 유의사항을 제정, 운영한다.(별표11) |
|
| 제 53 조 |
[방화관리] 당 건물의 안전을 위해 "방화관리 규정"을 별도로 제정, 운영한다.(별표12) |
|
| 제 54 조 |
[전입 및 전출] 입주자등이 전입 및 전출 시에는 이사 5일전 시설관리소에 신고하여 전출입 절차를 밟아야 한다. |
|
| 제 55 조 |
[법률의 준용] 이 규약에 특별히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
| 제 56 조 |
[규약의 보관] 이 규약의 원본은 건물관리자가 보관하고 입주자등에게 관리규약 1부씩 교부한다. |
|
|
|
 |
|
| 1. |
이 규약은 2007년 3월 1일부터 발효한다. |
|
| 2. |
이 규약 발효 당시 종전의 규약에 의하여 행하여진 결정이나 처분 등은 이 규약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
|
| 3. |
본 관리규약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준용할 수 있다. |
|
| 4. |
이 규약은 총회 승인 후 2009년 3월 26일부터 변경, 시행한다. |
|
| 5. |
5차 개정 : 2017. 12. 31. |
|
| 6. |
6차 개정 : 2024. 6. 1. |
|
| 7. |
7차 개정 : 2026. 1. 12. |
|
| 8. |
중임 제한은 이 규약 시행 후 최초로 선출되는 임기부터 기산한다. |
|
| 9. |
8차 개정 : 2026. 10. 12. "끝". |
|
|
 |
|
|
|
|
 |
|
|
|
|
| 제 1 조 |
[목적] 문서의 작성, 처리 및 보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문서처리의 신속, 정확과 통일을 기하고 사무의 조직적*능률적 운영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
|
| 제 2 조 |
[적용범위] 문서사무에 관한 기준은 다른 법령과 규정에 특별하게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 처리, 보고, 통제하여 책임소재를 정확히 하고, 사무의 결과를 정확, 신속, 선명하게 문서로 작성하여 문서의 보관 및 보존함에 필요한 사항과 서식의 제정 및 장표의 양식을 정함에 필요한 범위에 적용한다. |
|
| 제 3 조 |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문서:협의회 내부 또는 대외적으로 업무상 작성 또는 시행되는 문서(도면, 사진, 테이프, 필름 및 슬라이드를 포함한다) 및 협의회가 접수한 모든 문서를 말한다.
2. 문서담당부서:문서의 수발, 보존, 폐기, 통제, 서식 및 공인의 사용 등 문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주관부서:문서내용의 처리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4. 보관:문서의 처리, 완결 후부터 보존되기 전까지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5. 보존:보관이 끝난 문서를 소정의 보존기간에 따라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6. 이관:보관중인 문서를 문서담당부서로 인계하여 관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
|
| 제 4 조 |
[사무 처리의 원칙]
1. 중요 또는 복잡사항의 지시, 문의, 전달, 회람 등 모든 사무는 반드시 문서로써 하며, 모든 문서의 처리는 정확, 신속히 하며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2.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지체 없이 문서로 작성하여 결재권자의 결재를 득하여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가. 긴급하고 중요한 사항으로 전화, 구술등 문서가 아닌 방법으로 처리한 사항
 나. 회의에서 합의, 표결 등으로 결정된 사항
 다. 금전 또는 수익, 비용과 관련한 증빙서류 일체
 라. 기타, 후일 업무처리에 관련되거나 참고가 될 것이라고 인정되는 사항 |
|
| 제 5 조 |
[문서의 성립 및 효력발생]
1. 문서는 다른 법령과 규정에 특별하게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문서에 대한 최종결재권자의 결재로 성립하고 효력을 발생한다. 다만, 효력발생시기를 따로 정한 때에는 그에 따른다.
2. 공고문서는 공지 또는 공고한때 효력을 발생한다.
3. 대외문서는 다른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대자에게 도달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
|
| 제 6 조 |
[문서의 분류] 문서는 규정문서, 보고문서, 공고문서와 일반문서로 분류한다.
1. 규정문서는 정관, 규약, 규정, 세칙, 요령, 예규 등 주로 규정사항을 정하는 문서를 말한다.
2. 보고문서는 건의서, 업무집행결과보고, 사고 및 점검사항보고, 지시사항에 대한 결과 보고 등의 서류로서 업무처리일지, 내부 문서 등이 있으며, 상달문서라고도 한다.
3. 공고문서는 공고, 광고, 홍보, 안내, 고시 등 일정한 사항을 직원, 입주자 또는 일반에게 알리기 위한 문서를 말한다.
4. 일반문서는 전 각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문서와 대외수신 및 발신 문서 등을 말한다. |
|
|
|
| 제 7 조 |
[문서작성의 원칙] 문서의 작성에 있어서는 1통의 문서에 1건안을 기재하고 주제가 다른 내용은 별도의 문서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
|
| 제 8 조 |
[문서의 용지 및 여백]
1. 문서의 용지는 도면, 통계표, 증명서류 기타 특수한 형식의 문서를 제외하고는 A4(가로 210 mm, 세로 297 mm) 크기의 종이를 세워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문서의 용지는 상부로부터 25 mm, 좌측에서 20 mm,우측과 하부로부터 15 mm의 여백을 두어야 한다 |
|
| 제 9 조 |
[용어]
1. 문서는 한글로 띄어서 가로쓰되, 표준말을 사용한다. 다만, 규정문서나 뜻의 전달이 곤란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 또는 외국어를 사용 할 수 있다.
2. 외래어는 고유명사 혹은 외국어가 아니면 표시하기 곤란한 것은 교육과학기술부 제정 외래어표기법에 의하여 병기할 수 있다.
3. 지나친 경어는 피하며 불쾌감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어를 생략할 수 있다. |
|
| 제 10 조 |
[문서의 색채] 도표를 제외한 문서에 기입하는 글의 색채는 청색 또는 흑색을 사용한다. 적색은 수정 또는 주의환기 등 특수한 때에만 사용할 수 있다. |
|
| 제 11 조 |
[숫자 및 일시표시]
1. 문서에 사용하는 숫자는 아라비아숫자를 사용하되,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는 경우, 괄호 안에 아라비아숫자로 표시한다.
2. 문서에 사용하는 일자표시는 연, 월, 일의 글자표시를 생략하고 점(.)을 구분표시하며(예:1995. 11. 23), 시간표시는 24시간제에 의하되 시, 분의 글자는 생략하고 쌍점(:)을 찍어 구분 표시한다(예:12:00). |
|
| 제 12 조 |
[수 정] 문서의 일부분을 삭제하거나 수정할 때에는 삭제 전 또는 수정 전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글자 중앙에 두선을 긋고 삭제자 또는 수정자가 삭제 또는 수정한 곳에 날인하여야한다. 다만, 중요한 삭제 또는 수정에는 그 삭제 또는 수정한 곳의 난 밖에 가제한 자수를 표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
|
| 제 13 조 |
[면표시]
1. 문서가 두 장 이상 계속될 때에는 문서의 하부 중앙에 전 면수와 그 면의 일련번호를 기입한다.
2. 첨부서류는 면의 표시를 따로 하며 전 면수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관련되는 중요한 첨부서류는 전 면수와 그 면의 일련번호를 기입한다.
 가. 전후관계를 명백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문서
 나.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증명에 관계되는 문서
 다. 인*허가 등록 등에 관계되는 문서 |
|
| 제 14 조 |
[지급 및 비밀표시] 지급 또는 비밀문서는 문서의 첫 면 우상부 여백에 주인을 날인하여야 하며 봉합시에는 봉투 우상부 여백에 이를 날인한다. |
|
| 제 15 조 |
[요지표시] 문서는 내용이 복잡할 때에는 가급적 부전지에 그 요지를 기록하여 첨부한다. |
|
| 제 16 조 |
[문서의 접수와 발송] 모든 문서는 문서담당부서에서 접수 및 발송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문서는 문서담당부서를 거치지 아니하고 문서작성부서에서 직접 접수 및 발송할 수 있다.
1. 협조전 및 업무처리전
2. 납입고지서, 납부서 및 영수증, 금전*물품의 수불통지서, 지출에 관한 결의서
3. 공사의 청부, 물품의 매매, 대차, 운반 또는 노력의 공급에 관한 견적서 및 계약서, 청부인의 제 신청서류
4. 회계 사무에 속하는 제2호 및 제3호와 유사한 문서
5. 기타 적당한 장부를 비치하고 이에 의하여 직접 수발함이 간편한 문서 |
|
|
|
| 제 17 조 |
[문서의 구성]
1. 일반문서 중 발신문서는 두문, 본문, 결문으로 구성한다.
 가. 두문은 수신기관으로 한다.
 나. 본문은 제목 및 내용으로 한다.
 다. 결문은 발신기관 명의, 수신처, 분류기호 또는 문서번호, 시행 연월일,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로 한다.
2. 문서의 두문 중 수신기관은 수신자, 경유 및 참조로 구성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기입한다.
 가. 수신은 수신기관 또는 수신부서장의 직명을 쓴다. 수신부서가 2 이상일 때에는 “수신처”라 쓰고 결문의 수신처란에 수신 부서명 또는 기호를 표시한다.
 나. 경유는 문서내용에 따라 관련부서의 경유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그 기관 또는 부서장의 직명을 쓴다.
 다. 참조는 그 문서를 직접 처리하여야 할 부서장의 직명을 쓴다.
3. 문서의 본문 중 제목은 문서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간명하게 표시하여야 하고 내용은그 문서로서 표현하고자 하는 뜻을 쉬운 말로 간략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첨부서류의 중요내용은 본문에 요약 기재하여야 한다.
4. 문서의 결문 중 수신처란을 설정하는 경우에 발신명의 다음 줄 왼쪽에 "수신처"라 쓰고 수신부서명 또는 수신처 기호를 쓴다.
5. 문서의 아래 부분에는 가능한 한 충분한 여백을 두어 수*발신 처리를 할 경우 본문을 가리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
| 제 18 조 |
[본 문] 본문은 다음의 제목과 내용으로 구성한다.
1. 제목은 내용을 요약하여 간략 명료하게 표현하여야 한다.
2. 내용은 쉬운 말로 간략하게 논리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
|
| 제 19 조 |
[항목구분] 문서내용을 항목으로 세분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첫째 항목의 구분은 1, 2, 3, 4, 로 나누어 표시한다.
2. 둘째 항목의 구분은 가, 나, 다, 라, 로 나누어 표시한다.
3. 셋째 항목의 구분은 ⑴, ⑵, ⑶, ⑷, 로 나누어 표시한다.
4. 넷째 항목의 구분은 ㈎, ㈏, ㈐, ㈑, 로 나누어 표시한다.
5. 다섯째 항목의 구분은 ①, ②, ③, ④, 로 나누어 표시한다.
6. 제2호 및 제4호의 경우에 “하” 이상 더 계속될 때에는 거, 너, 더, 러, 또는 (거), (너), (더), (러),로 나누어 표시한다.
7. 작은 항목마다 2칸씩 들여 작성한다. |
|
| 제 20 조 |
[끝표시와 첨부표시]
1. 본문이 끝나면 마지막 글자에서 한 자 띄우고 “끝”자를 쓴다. 다만, 좌측 한계선에서 끝났을 경우와 도표로 끝난 때에는 그 우하측에 “끝”자를 쓴다.
2. 문서에 유가증권, 참고류 기타 본문에 밝힐 필요가 있는 물품이 첨부될 때에는 본문이 끝난 다음 줄에 “붙임”이라 표시하고 첨부물의 명칭을 쓴다. |
|
| 제 21 조 |
[결 문] 결문은 발신인명의로 하며 수신처란을 설정한 때에는 발신인명의 다음 줄 왼쪽에 수신처라고 쓰고 수신처를 열거한다. |
|
| 제 22 조 |
[발신인명의]
1. 대외로 발송하는 문서는 특히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디지털엠파이어 협의회장 명의로 발신한다. 대외적인 공고 및 광고는 디지털엠파이어협의회명의로 한다.
2. 대내문서는 디지털엠파이어 협의회 지원센터장명의로 할 수 있다.
3. 지시, 중요사항 및 신속처리를 위하여 최고결재권자로 하여금 “의명”을 발신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의명 발신자는 자기의 명의위에 “의명”이라고 표시하여야 한다. |
|
| 제 23 조 |
[직인의 날인]
1. 대외 발송문, 인사발령장, 상장 및 각종 증명서류에 속하는 문서와 시행문에는 직인을 날인한다. 다만, 대내 문서는 서명으로 할 수 있다.
2. 동일한 문서를 인쇄하여 여러 부서에 동시에 발신하는 경우 경미한 문서에는 직인을 찍지 아니하고 직인생략의 표시를 시행문의 상부 중앙에 날인하여 시행한다.
이 경우에 직인생략의 결정은 문서통제자가 하고 기안부 상부 중앙에 날인한다.
3. 전신, 전화에 의한 수발문서는 직인 또는 서명을 생략한 것으로 본다. |
|
| 제 24 조 |
[간인의 사용] 문서가 두 장 이상 연속되는 경우에는 그 합철되는 부분에 간인한다. |
|
| 제 25 조 |
[분류기호와 문서의 일련번호]
1. 문서의 분류기호는 대외문서의 경우에는 “행정팀”으로 사용하고, 대내문서의 경우에는 문서작성팀명으로 사용한다.
2. 문서번호는 연도별 문서시행 순서에 따라 일련번호로 쓴다. |
|
|
|
|
| 제 26 조 |
[문서의 접수]
1. 문서담당부서에서 문서를 접수한 때에는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고 접수문서에는 문서의 전면좌측 하단에 흑색 또는 청색의 접수인을 찍는다.
다만, 경유문서에는 접수인을 날인하지 아니하고 경유인 문서의 첫 장 시행 연월일 밑의 적당한 여백에 날인한다.
2. 제1항의 접수인을 날인할 여백이 없거나 지질이 얇은 관계로 날인하면 문서의 내용을 판별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접수문서의 분류기호, 시행일자, 발신인, 수신인, 제목 등을 기재한 부전지를 첨부하여 날인할 수 있다.
3. 문서담당부서 이외의 부서에서 문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문서담당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4. 문서담당부서는 접수문서에 대하여 발송부서에 접수사실의 표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문서영수증을 송부하거나, 문서발송대장의 수령인 난에 수령표시를 하여야 한다. |
|
| 제 27 조 |
[전신전화에 의한 접수]
1. 전신, 전화에 의하여 발송한 문서를 접수한 때에는 송신자의 직위, 성명과 수신자의 직위, 성명을 기재하고 수신자가 서명하여야 한다.
2. 문서담당부서 이외의 부서에서 전신, 전화를 받아 작성한 문서는 지체없이 문서담당부서에 인계하여 이를 접수하게 하여야 한다. |
|
| 제 28 조 |
[근무시간외 문서접수] 근무시간외 또는 공휴일에 도착한 문서는 근무자가 이를 취합하여근무개시와 동시에 문서주관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
|
| 제 29 조 |
[접수문서의 배부]
1. 문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문서주관부서로 송부하여야 하며 개봉하여 배포할 때에는 문서의 봉투를 첨부하여야 한다.ㅍ
2. 문서의 내용이 2개 이상 부서에 관련될 때에는 가장 관계가 깊은 부서에 배부한다.
3. 책자 기타 간행물을 배부할 때에는 문서대장에의 기록을 생략할 수 있다. |
|
| 제 30 조 |
[문서의 회송]
1. 접수한 문서에 형식상 흠이 있을 때에는 문서담당부서에서 그 뜻을 문서회송전에 기재하여 이를 발신부서로 회송하여야 한다.
2.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문서를 이송받은 부서장은 문서회송전에 그 뜻을 기재하여 지체없이 문서담당부서로 회송하여야 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문서를 회송받은 때에는 문서통제자가 즉시 재분류하여 해당 주관부서로 이송한다. 다만, 회사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문서는 즉시 발송기관으로 회송하여야 한다. |
|
| 제 31 조 |
[접수문서의 처리]
1. 주관부서의 문서담당부서장은 이송받은 문서를 문서접수대장에 기재하고 즉시 부서장의 선결을 받은 후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선결을 받을 수 없거나 일상업무에 관한 문서로서 그 내용이 경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문서접수대장은 각 부서에 비치하여야 하며, 부서장이 관리한다.
3. 부서장은 문서의 내용에 따라 담당자에게 배분하고 결재권의 지시내용에 따라 처리과정을 감독하여야 한다. |
|
|
|
|
| 제 32 조 |
[기 안]
1. 문서는 입안자가 기안하고 서식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기안용지를 사용한다.
2. 내부문서로서 따로 정하여진 서식이 없는 경우에는 기안용지를 사용하며, 수신란에 “품의”, “보고”, “검토” 등의 표시를 한다.
3. 계산서, 통계표, 도표 기타 작성상의 책임을 밝힐 필요가 있는 첨부물은 그 여백에 작성자가 기명*날인한다. |
|
| 제 33 조 |
[일괄기안]
1. 상호관련성이 있는 문서로서 일괄하여 기안하는 것이 좋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안, 제2안 등으로 구분하여 동일한 기안용지에 기안할 수 있으며, 시행문을 작성할 때에는 이를 각각 분리하여 작성한다.
2. 이 경우에는 각 안마다 수신, 제목 및 발신명의란을 구분하여 설정하여야 한다. |
|
| 제 34 조 |
[수정기안] 수신한 문서를 간단하게 수정하여 기안하고자 할 때에는 수신한 문서와 대조할 수 있도록 수신한 문서에 수정할 부분을 적색잉크로 기안하여 결재를 받아 시행할 수 있다. |
|
| 제 35 조 |
[보고문서의 기안 및 시행] 정기보고 또는 1회 보고로서 제출하는 계산서, 통계표, 도표 등의 보고문서는 상부에 두문을 설정한 서식을 제정하고 그 서식에 따라 기안 및 시행을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적당한 여백에 소정의 결재란을 설정하여야 한다. |
|
| 제 36 조 |
[기안 전의 협의]
1. 기안자 또는 품의자는 품의를 기안함에 있어 그 안건의 목적, 실시방법, 시기 및 효과 등을 충분히 조사연구하고 관계자와 사전에 협의를 하여 기안용지 협조자 서명란에 협조 서명을 얻어 품의의 원활한 진행에 노력하여야 한다.
2. 협조에 있어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고 서명하여야 하며 동의할 수 없음을 이유로 서명을 거부해서는 아니된다.
3.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항은 상급 감독자가 조정을 한 후, 결재권자의 결재를 득하여야 한다. |
|
|
|
|
| 제 37 조 |
[결재방법]
1. 결재권의 결재는 결재란에 서명 또는 날인하며 필요에 따라 결재일시를 표시한다.
2. 관련되는 1건 문서는 그 내용을 요약하여 일괄 결재를 받는다.
3. 공람문서로서 서명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문서에는 적당히 여백에 서명란을 따로 설정하여 공람하여야 한다. |
|
| 제 38 조 |
[부 결]
1. 기안한 문서에 결재권자가 그 내용에 관하여 의견을 달리할 때에는 부전지 또는 적당한 여백에 의견을 명시하여야 한다.
2. 최종결재권자가 부결할 때에는 그 부결사유를 명시하고 재작성을 필요로 하는 사항은 그 지침을 지침전에 의하여 지시하여야 한다. |
|
| 제 39 조 |
[전 결]
1. 협의회장은 사무내용에 따라 협의회부회장 또는 지원센터장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위임전결하게 할 수 있으며, 업무별 위임전결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2. 전결의 경우에는 전결권자 결재란에 “전결”의 표시를 하고 전결권자가 회장결재란에 서명 또는 날인한다. |
|
| 제 40 조 |
[대 결]
1. 정규의 결재자가 출장, 휴가 기타 사유로 인하여 부재중일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는 자가 대결할 수 있으며, 대결문서 중 내용이 중요한 것은 정규결재자의 후결을 받아야 한다.
2. 대결은 대결자가 결재권자의 결재란에 “대”의 표시를 하고 결재한다. 이 경우에는 정규의 결재자가 결재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
|
| 제 41 조 |
[후 결]
1. 긴급을 요하는 문서로서 정규의 결재자가 부재중이거나 사무형편에 의하여 결재불능시 그 내용이 중요하여 대결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였을 때에는 문서상에 “후결”이라고 표시하여 우선 시행하고 후결에 붙일 수 있다. 다만, 개인 또는 단체의 권리의무에 관계되는 중요한 문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후결문서는 대결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3.후결문서는 시행한 후 최종결재자가 후결시 수정한 때에는 그 부분은 장래에 한해서만 효력을 가지며 수정사항을 다시 통보하여야 한다. |
|
|
|
|
| 제 42 조 |
[문서의 발송]
1. 문서주관부서는 문서를 발송할 때에 문서의 첫 면 우측하단에 적색 발송인을 날인 또는 서명을 확인한 다음 문서발송대장에 기재한다.
2. 내부문서인 협조전, 공람문서, 기안문서는 회람으로 할 수 있으며, 문서발송대장에 기재한다.
3. 시행한 문서의 기안문은 주무부서에 반환한다. |
|
| 제 43 조 |
[문서의 회송] 배부받은 문서 중 소관사항이 아닌 문서는 부전지에 그 뜻을 기록하여 즉시 이를 문서주관부서에 발송하여야 한다. |
|
| 제 44 조 |
[부서장의 의무]
1. 문서주무부서장은 소관문서를 심사하여 회람, 조회, 기타 필요한 처리를 업무담당자에게 지시하여야 한다.
2. 타 부서와 관계있는 사항은 관계부서와 합의하여 처리한다.
3. 문헌으로 가치 있는 문서는 사본을 작성하여 문서주무부서장에게 제출한다. |
|
| 제 45 조 |
[문서처리의 원칙]
1. 배부받은 문서 중 기안처리할 문서는 공람을 생략하고 기안처리할 문서가 아닌 것에 한하여 공람처리한다.
2. 보고, 통계 등 각종의 기록 또는 자료를 사용함에 있어서는 공람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3. 배부받은 문서 중 건의, 상신, 품의 등 응신을 요하는 것은 지체없이 응신하여야 하며, 그 처리에 장시일을 요하는 것은 중간처리상황을 통지하여야 한다. |
|
| 제 46 조 |
[문서의 열람] 보조부서상호간에 업무수행상의 필요에 따라 문서를 열람할 수 있으나, 관례없이 타인에게 임의로 열람시키거나 그 사본을 대여할 수 있다. |
|
| 제 47 조 |
[의견조정] 각 부서에 관계되는 문서의 처리에 대하여 의견을 달리할 경우 주관부서가 중심이 되어 합의하여 그 일치를 보지 못하는 때에는 협의회장의 결재를 받아 처리한다. |
|
| 제 48 조 |
[전신문서의 수발신] 전신에 의하여 수발하는 문서를 기록하기 위하여 별도의 수(발)신대장을 비치하여 사용할 수 있다. |
|
| 제 49 조 |
[부 본] 발신문서는 반드시 부본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안용지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
|
|
|
|
| 제 50 조 |
[문서의 통제부서]
1. 비밀문서를 제외한 모든 문서는 발송 전에 문서주관부서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
2. 문서에 관한 통제자는 문서주관부서장이 된다. |
|
| 제 51 조 |
[통제의 내용 및 방법]
1. 문서통제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기안지에 날인한다.
  가. 결재권자의 결재부여
  나. 타 문서와 내용상의 중복 여부
  다. 기안문과 시행문의 대조
  라. 직무권한 구분의 착오여부
  마. 문서처리기한의 경과여부
  바. 첨부물의 확인
  사. 서식의 부합여부 및 용어상 오자, 탈자 등 미비여부
  아. 분류기호, 보존기간 등 정형화된 기재사항의 정확 및 누락여부
  자. 관계부서 협조여부
  차. 직인생략의 가능여부
  카. 수신처 설정의 타당성
  타. 보고통제문서의 통제여부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토결과 미비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문서회송전에 그 뜻을 기재하고 그 문서의 주관부서에 회송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문서통제자가 수정할 수 있다. |
|
|
|
|
|
|
| 제 52 조 |
[문서의 분류] 처리완결된 문서는 기능별로 일자순에 따라 분류하여 정리한다. |
|
| 제 53 조 |
[1건철] 문서는 안건마다 그 발생경과 및 완결에 관계되는 문서를 일괄하여 발생순으로 표지를 붙여 1건으로 합철한다. |
|
| 제 54 조 |
[보관철의 사용]
1. 1건철이 된 문서를 보관하는 경우에는 보관철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보관철 내의 문서량은 200매를 기준으로 한다. |
|
| 제 55 조 |
[보관철 설정의 원칙]
1. 보관철의 설정은 문서분류기준으로서의 기능별, 보존기간별로 설정하여야 한다.
2. 보관철의 설정수가 많아 번잡한 경우에는 문서발생량과 성질에 따라 상위기능으로 통합하여 보관철을 설정하되, 보존기간별로 구분하여야 한다. |
|
| 제 56 조 |
[편철방법] 완결된 1건 문서는 보관철의 조견표가 있는 편에 완결일자 순으로 최근문서가 상부에 오도록 철하고 그 반대편에 색인목록표를 붙인다. |
|
| 제 57 조 |
[조견표] 보관철의 조견표에는 문서분류번호, 기능명칭, 부제목, 보존기간 및 보존기관, 완료일자를 기재하여야 한다. |
|
| 제 58 조 |
[색인목록] 색인목록에는 1건 문서의 대표적 문서건명을 기재한다. 다만, 대표적 문서건명으로 1건철의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부제목을 기재한다. |
|
| 제 59 조 |
[장수표시] 보관철 내의 장수표시는 하부 한계선 왼쪽에 기입한다. |
|
| 제 60 조 |
[부제목의 설정방법] 1건철의 문서량이 많거나 같은 기능의 문서량이 많아 1개 보관철에 철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역별*인명별*기구별 또는 월별 등으로 구분하여 별개의 보관철에 분할하여 철하고 조견표에 부제목을 기입한다. |
|
| 제 61 조 |
[특수문서의 보관] 첨부물로 된 인쇄물이나 책자를 보관철에 합철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표면에 관계문서의 부서기호*분류번호*일자 및 제목을 기재하여 보관할 수 있다. |
|
| 제 62 조 |
[보고자료의 처리] 보고문서를 접수한 주관부서에서 보고자료를 종합하여 1건철로 완결할 때에는 보고자료는 따로 부책으로 편철하여 표면에 관계문서의 부서기호*분류번호*일자 및 제목을 기재하여 보관할 수 있다. |
|
| 제 63 조 |
[문서 참조표] 1건철의 문서 중 문서내용이 다른 1건철의 문서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이 많은 1건철에 철하고, 관련이 적은 1건철에는 원문에 갈음하여 문서참조표를 붙여 철한다. |
|
| 제 64 조 |
[보관문서의 관리]
1. 완결된 문서는 지정된 서류함에 보관하고, 서류함 안의 보관철의 배열은 문서분류번호 순으로 조견표의 기재사항을 용이하게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서류함에는 보관문서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보관철 색인표를 비치하여야 한다.
3. 서류함에 보관중인 보관철의 열람*대출 또는 복사는 직무수행상 필요한 직원에 한하고 중요한 사항은 지원센터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
| 제 65 조 |
[미결문서의 보관]
1. 1건철로 완결되지 아니한 미결문서는 업무담당별로 미결문서 보관철에 1건으로 가철하여 완결될 때까지 지정된 서류함에 보관한다.
2. 제1항의 미결문서 보관철에는 담당자명을 명기하여 색출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
|
|
|
|
| 제 66 조 |
[이 관]
1. 주무부서는 매년초 전년도에 완결된 문서를 완결문서 인계철에 의하여 주관부서에 인계하여 정리 보존하게 한다.
2. 사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무부서에서 수시로 열람할 필요가 있는 보관철은 계속 보관할 수 있다.
3. 제1항의 이관에 있어서는 이관문서 목록을 2통 작성하여 주관부서에 각 1통씩 보관한다. |
|
| 제 67 조 |
[이관방법] 전조의 규정에 따라 보관문서를 이관하는 경우에는 보존문서이관부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이관문서 수령인을 받아 주관부서에 보관하고 1부는 이관될 문서에 첨부한다. |
|
|
|
|
| 제 68 조 |
[보존기간 및 기준] 문서의 보존기간 및 그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별도로 정한것은 예외로 한다.
1. 영구:회사의 존속기간 동안 계속해서 보존하여야 할 문서
가. 장기 경영기본계획과 중요정책에 관한 문서
나. 주요 경영회의 및 임원에 관한 주요문서
다. 주요 건설, 기술용역 및 협정에 관한 계약문서
라. 규정*예규 등의 제정, 개폐에 관한 원문서
마. 채용, 보직발령 등 인사에 관한 주요문서
바. 등기 및 주요 재산관계 기본문서
사. 사사(社史)에 관한 문서
아. 그 밖의 문서로서 영구보존이 필요한 문서
2. 준영구:개개문서의 성질에 따라 특정기간을 정한 문서
가. 환경관리에 관한 주요문서
나. 주무관서의 주요 인*허가문서
다. 소송 및 공탁 관련문서
라. 발전설비운영 관련 주요문서
마. 그 밖의 문서로서 영구적으로 보존할 필요는 없으나 특정기간을 정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문서
3. 10년v
가. 장기 전원계획관련 일반문서
나. 경영분석, 평가 및 출자관련 주요문서
다. 기술연구개발 및 협력에 관한 문서
라. 각종 세무신고관련 중요문서
마. 회계부서용 회계결의서 및 증빙관계 문서
바. 각종 설비의 경상보수공사에 관한 주요문서
사. 물자 구매계약에 관한 주요문서
아. 각종 건설공사 인* 허가 관련 일반서류
자. 그 밖의 문서로서 10년간 보존이 필요한 문서
4. 5년v
가. 단기 경영계획 관계문서
나. 감사 일반업무 관계문서
다. 교육훈련 및 보안관련 일반문서
라. 예산, 결산 등의 일반문서
마. 그 밖의 문서로서 5년간 보존이 필요한 문서
5. 3년
가. 주요업무 추진계획 관계문서
나. 운영계획편성 관계문서
다. 그 밖의 문서로서 3년간 보존이 필요한 문서
6. 1년
가. 일일명령 등 단순업무처리에 관한 일반문서
나. 부서 상호간 협조, 단순한 업무연락, 자료요구, 통보, 조회 등의 일반문서
다. 일반서무 관계문서
라. 기타 1년간 보존이 필요한 문서
|
|
| 제 69 조 |
[보존기한의 변경] 문서보존책임자는 매년 연말에 전조에 의하여 보존기간이 정하여진 문서를 검토하고 정세의 변화로 인하여 소정의 보존기간을 연장, 단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결재를 얻어 그 기간을 연장, 단축한다. |
|
| 제 70 조 |
[보존기간의 기산일] 보존기간은 처리완결 후 익년 1월 1일부터 기산한다. |
|
| 제 71 조 |
[보 관]
1. 문서는 별도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주무부서에서 정리하여 보관한다.
2. 문서의 보관책임자는 주무부서의 장이 정책임자가 되며 업무별 담당자는 부책임자가 된다. |
|
|
|
|
| 제 71 조 |
[보 관]
1. 문서는 별도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주무부서에서 정리하여 보관한다.
2. 문서의 보관책임자는 주무부서의 장이 정책임자가 되며 업무별 담당자는 부책임자가 된다. |
|
|
|
|
| 제 72 조 |
[보관철의 대출 등]
1. 보관철의 열람, 대출 또는 복사는 직무수행상 필요한 직원에 한하고 관리담당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직원 이외의 자가 문서를 열람, 대출 또는 복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문서담당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 제 73 조 |
[보존기간 경과 문서의 폐기]
1. 보존기간이 끝나면 문서는 보존문서기록대장에 적색글씨로 폐기일자를 기입하고 폐기한다.
2. 폐기되는 문서는 폐기인을 적색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
|
|
|
|
| 제 74 조 |
[서식의 종류] 서식은 공통서식, 전용서식, 일시서식으로 구분한다.
1. 공통서식이라 함은 회사전체 또는 수개부서에서 동일한 목적과 용도에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서식을 말한다.
2. 전용서식이라 함은 특정부서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서식을 말한다.
3.일시적 서식이라 함은 일시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단기간에 한하여 사용하는 서식을 말한다. |
|
| 제 75 조 |
[서식의 제정 및 개폐]
1. 장기적으로 반복하여 사용되는 문서로서 정형화될 수 있는 문서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식으로 정한다.
2. 제1항의 서식을 제정 또는 개폐할 때에는 문서담당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내용의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의 자구의 수정과 활자의 크기를 변경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당해 서식초안 2부를 문서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
|
| 제 76 조 |
[서식집의 활용] 승인된 서식은 가제식의 서식으로 편집하여 비치 활용하여야 한다. |
|
| 제 77 조 |
[규정운영] 이 규정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문서주관부서장이 수시로 정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실시할 수 있다. |
|
| 제 78 조 |
[준용원칙] 이 규정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관련서식 등은 정부공문서 또는 관련법령의 규정을 준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
|
 |
|
| 제 1조 |
[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0월 0일 부터 시행한다. |
|
|
|
|
|
 |
|
|
| 제 1 조 |
[목적] 이 규정은 업무수행상 각 직책별 전결사항을 정하여 권한과 책임을 명백히 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신속과 업무능률의 향상을 도모함에 있다. |
|
| 제 2 조 |
[전결사항] 1. 각 업무에 따른 직책별 전결사항은 업무별 위임전결기준표〔별표〕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그 업무의 중요도 및 난이도를 고려하여 이 규정에 준하여 전결권자를 판단하되, 이에 의하여도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은 협의회장의 결재를 얻어 전결권자를 정한다. |
|
| 제 3 조 |
[전결의 책임] 전결권자는 이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권한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전결처리사항에 대하여 감독상의 책임을 진다. |
|
| 제 4 조 |
[부재시 결재] 1. 결재권자 및 전결권자의 부재시에는 차하위직책자가 대리하여 결재한다. 차하위직 책자가 또한 부재중일 경우에는 차상위직책자가 결재를 하며, 특별히 지정된 자가 결재권한을 위임받은 때에는 그에 따른다. 2. 대결하여 처리한 사항은 전결권자가 귀임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
| 제 5 조 |
[예외사항] 1. 전결권자는 전결할 수 있는 사항이라도 그 성격상 매우 중요하다고 인정되거나 또는 이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차상위직책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2. 협의회장이 특별히 지시한 사항은 본규정에 불구하고 협의회장의 결재를 얻어야한다. |
|
| 제 6 조 |
[업무협조] 결재사항이 타부서에 관련이 있거나 공동 합의를 요할 경우에는 관련부서의 협조를 받아야 한다. |
|
| 제 7 조 |
[긴급사항처리] 각 직책자는 긴급을 요하는 불의의 돌발사태가 발생하여 도저히 상위직책자의 결재나 지시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권한 외 사항이라도 자기의 판단하에 지체없이 이를 긴급처리하고 사후 상위직책자에게 즉시 보고하고 결재를 받아야 한다. |
|
| 제 8 조 |
[전결의 효력] 1. 이 규정에 의하여 전결된 사항은 협의회장이 결재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2. 이 규정에 의하여 전결처리된 사항은 협의회장의 명의로 집행한다. |
|
| 제 9 조 |
[중요사항의 사후점검] 각 직책자는 자기의 전결사항일지라도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상위 직책자에게 사후에 점검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
|
| 제 10 조 |
[전결권의 재위임] 전결권자는 필요시 자기의 권한사항 중 일부를 차하위직책자 또는 타전결권자에게 협의회장의 승인을 얻어 재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단, 재위임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결과에 공동책임을 진다. |
|
| 제 11 조 |
[재량권] 1. 전결권자를 달리 하는 2개 이상의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문서는 상급전결권자가 이를 결재한다. 2. 전결권의 한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위 직책자가 전결권자를 지정하여 처리한다. |
|
| 제 12 조 |
[보고] 1. 보고는 결재권자의 차하위직책자가 직접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전결권자는 자기가 전결한 사항 중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차 상위직책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3. 전결권자는 자기가 전결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종합하여 차상위직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
| 제 13 조 |
[전결사항의 변경] 전결사항 또는 전결권에 대하여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협의회장의 결재를 얻어 변 경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지체없이 변경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
|
| 제 14 조 |
[전결 문서 처리] 제반 문서는 결재란에 각 직책별 결재일을 기재하고, 전결권자의 직책, 직위 및 성명을 별도 표시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
|
 |
|
| 제 1조 |
[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0월 0일부터 시행한다. |
|
|
|
|
|
 |
|
| 1.업무별 전결 및 결재사항 |
| 항목 |
업무내용 |
주기 |
결재 |
결재 |
| 지원센터 |
협의회 |
| 담당자 |
국장 |
부회장 |
회장 |
1.관리비 부과 |
1. 월별 발생비용 결산
 가. 일반관리비
 나. 건물관리도급비
 다. 전기, 가스, 수도요금
2. 관리비부과내역서 작성
 가. 월별 관리비부과내역서 작성 |
월
월 |
0
0 |
0
0 |
0
0 |
0
0 |
2.일반관리 업무 |
1. 직원 인사 및 근태관리
 가. 직원근태현황 및 인사기록서류
 나. 인원배치 및 경조사
2. 문서 및 인장관리
 가. 대내* 외 문서 수신, 발송, 이관보존
 나. 협의회 직인 사용 및 관리
 다. 인* 허가 서류 및 입주사 관련서류
 라. 무료 및 월정주차 차량 업무 |
수시
수시
|
0
0
|
0
|
|
|
| 3.경리업무 |
1. 부가가치세 관리업무
 가. 부가세신고(연4회)
 나.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정작업
2. 출납 및 일반업무
 가. 거래전표발행, 장부기장, 일계표
 나. 수입 및 지출 증빙 확인
 다. 관리비, 주차수입 등 입출금
 라. 공과금, 용역대금, 일반구입처 미수,미지급금 관리
3. 채권, 채무관리 업무
 가. 관리비 등 거래처별 미수금 관리 |
분기
월 월 수시 수시 |
0
0 0 0 |
0
0 |
0
|
|
4.법정점검 사항 |
1. 연별 법정정기검사 실시사항
 가. 전기설비안전점검
 나. 정압기분해점검
 다. 건축물정밀점검
 라. 열교환기검사
2. 연중 법정정기검사 실시사항
 가. 도시가스정기검사
 나. 승강기정기검사
 다. 에스컬레이터검사
 라. 정화조청소
 마. 실내환경측정
 바. 냉동기검사
 사. 보일러검사
 아. 소방작동점검
 자. 소방정밀점검
 차. 건축물정기검사
 카. 물탱크청소
|
3년
3년 3년 2년
1년 1년 1년 1년 1년 1년 6월 6월 6월 6월 6월
|
기안 기안 |
0 0 |
0 0 |
0 0 |
| 5.구매, 관리업무 |
1. 자재, 비품, 소모품구입
 가. 물품청구서, 물품구입 기안서
 나. 견적서
 다. 입고전표(거래명세서), 입고증
※ 월간 합계 50만원 미만 소모품 구입
2. 장부 관리
 가. 자산관리대장
 나. 비품관리대장
 다. 재고관리대장 |
월 월 월 |
기안 기안 기안 |
0 0 0 |
0
|
0
|
6.공사발주 업무 |
1. 공사 및 법정검사 발주업무
-500만원이상 입찰(사정상 분야별 개별발주시 제외)
 가. 기안서
 나. 견적서
 다. 공사 결과 보고서
2. 긴급을 요하는 공사 중 1,000만원이하의 공사는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시행 할 수 있다. |
수시
발생시 |
기안
기안 |
0
0
|
0
0 |
0
0 |
| 7.기획업무 |
1. 월하,동 계획서
2. 대표자협의회 회의록
3. 각종 공고문
4. 연간 관리계획서 |
6월 수시 수시 1년 |
기안
|
0 0 0 0 |
0
0 |
0
0 |
| 8.결산업무 |
1. 결산업무
 가. 법인세 신고, 법인세 세무조정
 나. 법인결산 회계감사 수임업무 |
1년 |
기안 |
0 |
0 |
0 |
| 9.기타 |
1. 건물관리상 긴급을 요하는 사항 발생시 금액이 500만원이하는 지원센터장이 회장께 구두 결재를 득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품의서 작성후 결재를 받는다. |
발생시 |
기안 |
0 |
0 |
0 |
|
|
|
|
|
|
 |
 |
|
| | | | | | | | | | | | | | | |